기획재정부, 교육부, 보건복지부 장관들은 ‘세종청사 근무일 자료 없음’
국토교통부, 고용노동부는 아직까지 미제출

세종참여자치시민연대(상임대표 김해식, 이하 ‘세종참여연대’)는 지난 2월 행정안전부의 세종시 이전과 다가오는 8월 과학기술부 이전을 앞두고 각 부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와 관련한 정보공개를 청구하고 그 결과를 발표했다.

7월 3일까지 회신한 부처별 답변 분석 결과 세종시가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행정의 중심이 되고 나아가 행정수도로 발돋움하는데 각 중앙부처 장관들의 솔선수범이 아쉽다는 결론이다.

2012년 중앙부처의 세종 이전이 시작된 이래 장·차관들의 잦은 서울 근무와 출장은 업무 비효율과 공직사회 활력 저하 등으로 논란의 중심이 되어왔다.

세종참여연대가 공개한 세종시 이전 11개 부처 장관과 국무총리의 문재인 정부 취임 후 서울청사 근무 일수와 세종청사 근무 일수, 서울과 세종 외 근무 일정 결과에 따르면 이낙연 총리는 취임 후 대통령 해외순방기간과 국무총리 국회출석일을 뺀 363일 중에서 131일을 세종에서 근무하여 세종 근무 36.1%, 서울 근무 46.8%, 해외순방 17.1%로 취임 초에 약속한 세종과 서울 근무율 4:3(세종에서 4일, 서울에서 3일)을 지키기 위해서는 노력이 더 필요하다고 봤다.

이번 정보공개 요청을 한 11개 부처 중에서 나름대로 성실하게 답변한 6개 부처 장관들의 세종청사 근무율은 해양수산부 문성혁 장관이 취임 후 61일 근무 중 세종 집무 30.5일, 50%로 가장 높았으며, 지난 2월 23일 제일 늦게 이전한 행정안전부 장관은 11.7%로 ‘낮음’(단 행안부는 올해 2월 23일 세종청사 이전으로 상대적으로 근무일수가 낮은 것이 불가피)이었다.

시민들이 눈여겨 볼 점은 정보공개요청에 해양수산부, 문화체육관광부, 환경부, 산업통상자원부는 2019년 4월 세종 중심의 근무여건 조성을 위한 업무체계 확립 방안 마련이라는 공통된 기준에 따라 현임 장관의 근무 현황을 4월부터 6월까지 총 근무일과 서울 근무일, 세종권역 근무일, 서울·세종 외 근무일로 공통되게 구분하여 정보공개를 한 반면, 기획재정부, 보건복지부, 교육부는 ‘해당 장관의 세종청사 근무 관련 정보 없음’으로 표시하여 공개하는 등 부처마다 상이한 답변 결과를 내놓은 점이다.

이는 중앙부처에 규정이나 확립 방안이 있음에도 부처마다 다르게 적용하는 모습으로 고무줄 적용이라는 지적을 피할 수 없고, 공공기관을 중심으로 정보공개와 기록관리가 제도화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의 알권리는 여전히 보장받지 못하고 있으며, 정책의 투명성과 책임성 또한 담보 받지 못하고 있는 현실을 반영하고 있다. 그리고 아직도 정보공개를 미루고 있는 국토교통부와 고용노동부의 모습 또한 시민의 알권리를 침해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다.
 
이번 정보공개를 통해 드러난 세종청사 근무율로 본 장관들의 행정수도에 대한 의지는 매우 낮음을 증명해 보이고 있다. 부처의 수장들이 모범을 보이지 않는다면 일선 공무원은 세종시 체류와 안착을 위한 노력을 기피할 수밖에 없다.

지방분권과 국가균형발전을 선도하는 국책도시로 태어난 세종시의 안정적 정착을 위한 부처 장관들의 솔선수범과 결단이 중요하며, 각 정부기관에게 세종청사가 행정의 중심이 될 수 있는 대책을 제시할 것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