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버스요금 정책 수립 제안

세종특별자치시의회 이태환 의원(조치원 신흥‧신안‧봉산‧서창리)은 23일 제62회 정례회 4차 본회의에서 ‘아동버스요금, 인상이 답인가?’라는 주제로 5분 자유발언을 실시했다.

▲ 이태환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하고 있다.

이날 이태환 의원은 지난 5월말 발표된 버스요금 인상안에 대해 아동친화도시에 걸맞은 적극적인 행정을 요구하고, 아동과 청소년을 대상으로 요금 인상 재검토와 나아가 ‘버스요금 할인 확대와 무료화 시행’을 제안했다.

이 의원은 먼저 “지난 2017년 전국 14번째로 아동친화도시 인증을 받은 세종시는 전국에서 가장 젊은 도시로 전체 인구 대비 아동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라고 전제한 데 이어, “요금체계 개선방안 연구용역 결과 ‘아동․청소년 할인을 확대할 경우 버스 운행 수입금 변화가 약 6억 2천만원이며, 아동 운임 무료 시에는 약 2억 2천만원의 손실금액이 발생할 것’이라고 분석했는데, 약 2억원의 금액이면 우리 시 아동들이 대중교통을 무료로 이용할 수 있다는 말과 같다”고 언급했다.

관내 아동들을 위한 대중교통 이용 무료화에 필요한 예산 2억 2천만원은 시 전체 예산 중 0.012%여서 다른 사업 예산을 절감한다면 충분히 추진 가능한 사업이라는 게 이 의원의 주장이다.

특히 이 의원은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 정책을 통해 현재 9%대에 머물러 있는 세종시의 대중교통 분담률을 개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했다.

이 의원은 “행정사무감사 질의 과정에서도 아동과 청소년 대중교통 무료화에 대한 면밀한 검토를 요청했고, 이에 담당 국장도 의견 수렴을 통해 논의해 보겠다고 답변한 바 있다”면서 “이에 아동 및 청소년에 대한 버스요금 인상안 재점검과 나아가 버스요금 할인 확대 및 무료화 시행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아동과 청소년 약 14만명을 대상으로 무상교통을 실현한 화성시의 사례를 제시하면서 “화성시는 무상교통정책이 버스 이용률 향상으로 이어져 버스 손실 보전금 감소로 시 재정부담이 오히려 줄어들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고 말했다.

끝으로 이 의원은 “우리 시가 아동친화도시로서 아동복지를 실현하기 위한 노력 중 하나로 아동 대상 버스 요금 무료화를 시행한다면 아이 키우기 좋은 도시 세종시로 한 걸음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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