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 눈높이, 국민중심 책임수사 체계 구축

충청남도경찰청은 5월 6일 오후 2시 청사 중회의실에서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촉식 행사를 개최했다.

6일 충남지방경찰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촉식 장면
6일 충남지방경찰청사 중회의실에서 열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위촉식 장면

그동안 경찰은 각 도 경찰청에서 ‘수사이의심사위원회’를 운영하여 왔으나 심사대상이 수사이의사건에 한정되고 외부위원은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가만 참여할 수 있는 제약이 있었다.

이에 경찰수사결과에 대한 이의제기에 대응하여 보다 객관적이고 시민의 시각을 반영하는 체계를 마련할 필요성에 수사이의 심사위원회를 경찰수사 심의위원회로 확대 개편하게 됐다.

바뀐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에는 법률·수사 분야의 전문가 뿐 아니라 학계·언론․시민사회 등 각 분야의 전문가로 이루어진 외부위원 36명이 참여하고, 매월 정기회의와 임시회의를 개최하여 수사심의신청사건과 경찰내부 수사지휘에 대한 이의제기 사건, 경찰 종결사건 점검결과의 적절성 등 폭넓은 범위의 심사를 하게 된다.

충남경찰청 관계자는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의 출범으로 충남경찰 수사가 보다 공정하고 객관적인 방향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기대되고, 공감 받는 충남경찰 책임수사가 될 수 있도록 위원회에서 아낌없는 고언(苦言)을 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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