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모사업은 결정되면 수정 어려워 충분한 의견수렴 거친 후 시작해야”

공주시의회 김권한 의원이 3일 공주시의회 24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통해 공모사업은 사업이 시작되면 수정이 어려우니 사전에 주민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을 요구했다. 

김권한 의원이 3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김권한 의원이 3일 열린 제242회 임시회에서 5분 발언을 하고 있다.

올해 공모사업으로 추진하는 장기농공단지 내 지식산업센터도 이와 같은 이유로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공주시 지식산업센터는 공주시 송선동 장기농공단지 안에 면적 6,217㎡에 연면적 9,300㎡의 5층 건물로 일자리 복합타운을 조성하는 사업이다.

신관동에 있는 소상공인진흥공단과 충남신용보증기금을 입주시키는 등 청년과 소상공인의 일자리 관련 원스톱 고용복지서비스 제공이 목표다.

3층 이상엔 공장을 유치해 자체 수익사업 계획도 가지고 있다.

예상 사업비는 235억으로 국비 164억에 지방비 71억이며 다음 주에 있을 추가경정예산 심의안에 토지매입 비용으로 35억이 올라와 있다.

김권한 의원은 공모사업의 경우 사전에 문제점이 예상돼도 국도비 확보를 이유로 예산안 심의를 통과해왔는데 피해는 시민의 몫이 되어 왔다고 주장했다.

어르신들이 접근하기 어려운 어르신 놀이터 등 몇 가지 사례를 들었는데 지식산업센터도 접근성이 떨어지는 등의 문제가 예상된다고 말했다.

김권한 의원은 “공모는 시의 사업이 다양해지고 풍성해지기 위해 꼭 필요하지만 사업이 결정되면 수정이 안되는 특성이 있다”며 “사업 전에 여론 청취와 함께 의회와도 협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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