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종용 더불어민주당 세종(갑) 국회의원 예비후보는 5일 ‘미국, 캐나다 등 해외 국제학교 유치를 통한 지방소멸 방지, 지방균형발전’ 공약을 발표했다.

노종용 후보는 “전국 228개 시군구중 절반이 넘는 118개 지역이 지방소멸위험 지역인 상황에서 지방소멸 방지기금으로 매년 1조원 이상 예산을 쏟아붓는 등 각 지자체마다 다양한 인구 증가 대책을 마련하고 있지만 지방소멸위험 지역은 지속적으로 증가할 것이라는 비관적 전망이 계속되고 있는 것이 현실”이라고 말했다.

그러나 “우리나라의 높은 교육열을 활용하면 지방소멸을 극복하기 위한 열쇠를 찾을 수 있을 것”이라며, “지방소멸 방지 효과가 거의 없는 수도권, 인천, 제주도 등 도심권에 있는 국제학교를 소멸 위기 지역에 유치함으로써 인구 유입과 지속적 정주 인구 증가를 기대할 수 있어 지방소멸을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 미국, 캐나다 등 외국의 교육청과 협의하여 지방소멸지역에 국제학교를 유치하면 젊은 학부모가 함께 지방으로 유입될 것이고, 유입된 인구로 인해 마트, 미용실, 병원, 식당 등 생활에 필요한 직종도 자연스럽게 증가될 것이며. 젊은 세대의 톡톡 튀는 아이디어로 혁신적인 창업아이템 탄생도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것이다.

더 나아가 홍성 젊은협업농장, 서천 삶기술 학교 등 각 지자체별 시행중인 지방소멸 방지 정책, 일자리정책 등과 연계되면서 시너지 효과도 발생하고, 지방 살리기 예산이 지속적으로 증가할 수밖에 없는 상황에서 전국에 산재해있는 폐교나 빈집이 밀집한 지역을 매입·개발하면 저렴한 예산으로도 충분히 실현가능하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국내 교육부 인가를 받은 제주국제학교는 총 4곳이며, 경제자유구역법 기준에 의해서만 국제학교 설립이 가능한 상황인데 국제학교 분교 유치를 위해 지방소멸 위기관리 대응 특별법을 제정할 것이며 이 법을 통해 인구 극감소지역별 특성을 고려해 특별교부금 지원 등을 지원하는 근거로 삼고 이에 맞춰 출입국관리법이나 공유지처리법 등도 지방소멸지역이 증가하는 현실에 맞게 새롭게 제개정 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맞춰 “지방소멸 방지의 중요성, 시급성과 체계적이고 전략적인 접근을 위해 대통령직속 ‘지방소멸대응특별전략위원회’를 신설해 범국가적 차원의 종합적 대응조직을 신설할 것”이라고 말했다.

노 후보는 “캐나다 초등학생 조기 유학의 경우 연간 학비만 3천만 원이고 체류비 등을 모두 더하면 약 8천만 원의 비용이 소요됨에도 이미 유년기부터 외국으로 유학을 보내거나, 고비용의 사설 국제학교 등에 자녀들을 보내고 있는 것으며, 상당수 부모가 자녀와 떨어져 생활하는 것이 현실”이라며, “지방소멸지역에 해외 국제학교를 유치하면 비교적 적은 비용으로 자녀와 떨어져 지내지 않고서도 해외 조기유학의 효과를 누릴 수 있고, 어린 시절부터 국제감각과 외국어 능력을 동시에 습득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그리고 “그 지역의 초등학생에게는 무상교육 혜택을 부여하면 교육복지도 실현할 수 있는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노 후보는 “교육이 실제 국가경쟁력강화와 이어질 때 진정 백년대계라고 할 수 있다”며, “수능 중심 대학입시에 몰두하고 있는 우리 청년들이 세계를 향해 눈을 뜰 수 있는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이 진정한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한 백년대계가 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노 후보는 “20대, 30대를 캐나다, 호주 등 외국에서 보내면서 정규 교육에서 배울 수 없는 살아있는 지식을 많이 배웠다”면서 “제 경험을 바탕으로 지방소멸 지역에 해외 국립초등학교를 유치하면 지방소멸 극복뿐만 아니라 양질의 보편적 교육을 실현하면서도 동시에 지방균형발전과 국가경쟁력까지 강화할 수 있는 일석사조의 정책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